‘화성도시공사’, 각종 용역 발주 의혹에 SPC 사업 기업체만 배불려:동네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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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도시공사’, 각종 용역 발주 의혹에 SPC 사업 기업체만 배불려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 “계약서상 사업권 위탁하거나 수수료 받고 빠지면 계약 취소 및 위수탁 차단 명문화 해야~"

기사입력: 2024/11/21 [08:06] ⓒ 동네정치

정대영 기자

▲ 이계철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정대영 기자

“아직도 몇몇 업체는 ‘야, 내가 아직도 도시공사 좌지우지한다’는 소문이고, 그분들이 아직까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규명하고 제3자 위탁의 경우, 어떤 패널티가 있다는 걸 계약서상 명시하길 당부드립니다”

소관 상임위 변경 후 처음 치러진 지난 2022년 행감에서 처절한 쇄신을 요구받았던 화성도시공사의 청소 위수탁 등 각종 용역 발주가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20일 마지막 일정으로 치러진 화성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은 2022년 당시 명확하고 투명하게 용역 선정을 하겠다는 김근영 증인의 답변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냐고 이날 질의했다.

이 위원장은 화성도시공사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부분 중 하나가 용역사 선정에 많다며 선정사 지정 시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비영리 법인단체라 큰 사업체는 대부분 비영리 사단법인을 품고 진행하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명의신탁식으로 용역을 받아오면 비영리 사단법인에 몇 프로 인센티브를 주고 실질적 운영은 다른 사업체가 한다는 지적과 함께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개인이 정치권에 기웃거리면서 수십 개 용역을 갖고 70억 정도 매출을 올린다거나 ‘누구누구 관련돼 몇 개를 갖고 있다’, ‘제3자 명의를 통해 한다’는 말이 있다며 사실 여부를 증인으로 나선 김근영 사장과 장경의 경영전략실장에게 반복 질의했다.

이 같은 추궁에 자치행정국장 퇴직 후 도시공사에 부임한 장경의 경영전략실장은 들은 바 없다는 답변을, 김근영 사장은 지난해 명의신탁 말이 나와 일제조사 및 정리에 들어가 현재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계철 위원장은 “현재 도시공사에서 상당히 많은 용역을 발주하고 있다. 계약서에 계약 당사자가 사업권을 또 위탁하거나 수수료만 받고 빠지면 적용되는 패널티 조항이 명시돼 있느냐”며 “패널티 기재 및 각서까지 받기 바란다. 명의자가 다른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과 함께 형사고발 및 다시는 도시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할 수 없다는 것도 명시해달라”고 제안했다.

이날 행감에서는 각종 용역 발주 의혹에 이어 화성시 관내에서 한화솔루션, 계룡건설 등과 진행 중인 지분 참여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rporation)이 도마 위에 올랐다.

H-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이어 H-테크노밸리2까지 한화솔루션이 지분 80%를 확보하고 각종 이권을 챙기는 사업구조로 진행돼 도시공사는 단지 조성 및 각종 행정편의를 제공하면서 별다른 이익은 챙길 수 없다고 꼬집었다. 화성도시공사가 33% 지분율로 참여하는 아산국가산업단지(우정지구 유보지 및 확장 용지조성사업)도 토지보상 등에 지역사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지분율을 적게 하면서 SPC사업을 하는 것은 향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날 도시건설위원회 행감에서는 ‘화성도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19조에 따른 각종 사업과 전방위적 위수탁 대행으로 그만큼 도시공사가 비대해졌다는 우려와 함께 △공원ㆍ체육시설 관리 부실, △공영버스 운전자 음주 적발, △함백산추모공원 주차공간 미비, △부당해고 소송 등에서의 미비한 대처와 불협화음이 시급히 개선할 선결과제로 제시됐다.

한편, 화성도시공사는 2024년 ‘화성시 버스공영제’ 181억2475만6000원 등 17개 실과소의 32개 업무 예산으로 총 959억9527만2000원(전년 대비 6,812,167,000원 감소)을 확보해 각종 사업을 수탁 운영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