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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경기도의원, ‘도교육청 방만 예산 편성 및 집행’ 질타
기사입력: 2024/06/21 [22:45] 동네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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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더민주당, 화성1) 의원은 20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교육부 정책에 반하는 방역 정책과 사교육 조장 연구용역이 교육감의 친인척과 연관된 기관과 계약됐다며 질타했다.

먼저 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질의에서 “20231월 코로나 완화 상황에 따라 교육부는 일부 의무착용 또는 권고 사항을 제외한 마스크 착용을 자율로 전환했고 같은 해 5월 코로나 엔데믹이 선언됐다. 교육청은 신속 대응하지 못하고 마스크 등의 방역물품 사업 중단 및 축소에 따른 317억 넘는 집행잔액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의 방만한 예산 편성ㆍ집행은 이뿐 아니다. 원아수ㆍ학생수 추계에 실패해 600억 가까운 예산을 남겼다고 꼬집었다.

도교육청 실국별 결산 심의에서는 교육정책기획관리 사업을 질의하며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간기관에 위탁한 정책연구용역 22개 목록을 살펴보니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도 유사한 연구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 7억 가까운 용역비로 수행하는 22개 연구용역은 선정되는 것이냐? 올해 초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38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과학교 설립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임태희 교육감의 친인척(손윗동서)이 근무했던 대학에 수의계약 형태로 2000만 원을 집행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교육의 가치실현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AI진로진학교육 시스템을 구축을 위해 입찰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서 10억을 전용했고, 이를 그대로 명시이월했다. 결산자료에 기재된 전용 사유는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을 써놨다며 자료 작성에 신중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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