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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방의회 독립법률 제정’ 22대 국회 입법 요청
기사입력: 2024/04/16 [23:32] 동네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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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영 기자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이 16일 제22대 총선 후 첫 임시회에서 새로운 국회에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정신부응을 당부했다.

법률 제정으로 지방의회에 자체 조직권ㆍ예산권ㆍ감사권을 부여함으로 기관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대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실현을 앞당겨야 한다는 내용이다.

염 의장은 이날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정쟁이 아닌 소통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국민의 국회를 만들어 달라. 지방의회 성장을 옥죄는 제도의 개선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염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의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곳으로 그 역할과 위상은 존중받아야 한다. 중앙집권적 타성 아래에서 지역의 다양성이 온전히 보장될 수 없다며 현 제도의 문제점으로 반쪽짜리 정책지원관 제도’, ‘조직권ㆍ예산권이 제외된 기형적 인사권 독립등을 꼽았다.

염 의장은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도 독립법률을 갖고 독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하며 현실과 동떨어져 형식에 그치는 지방자치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 21대 국회가 끝내 외면한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상식을 22대 국회에서 바로 잡아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염 의장은 보궐선거를 치르고 도의회에 입성한 김영희ㆍ이은미ㆍ이진형 의원에게 축하를 전하고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했다.

한편, ‘374회 임시회는 이날부터 26일까지 11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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