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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만 죽비
100만 자치 특례 화성시의 ‘기본사회’
기사입력: 2023/11/16 [21:34] 동네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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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성 사단법인 기본사회 경기본부 공동대표

▲ 김홍성 사단법인 기본사회 경기본부 공동대표     ©동네정치

금의 우리 사회는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저고용 등과 함께 직면한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격변의 시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 각자도생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주의가 깊숙이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각자도생이 여러 삶의 패러다임 중 하나이지만 그게 과연 사회를 이끌어가는 모멘텀(momentum)이 될 수 있는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단법인 기본사회는 이러한 사회적 재난 속에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형평성을 최대한 보장하자는 취지로 설립됐습니다.

 

“국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최소한의 기본권이 보장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감당하기 어려운 불평등 및 경제난이 닥쳤을 때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줄 최소한의 안전망은 무엇일까 ?”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사단법인 기본사회는 출범했습니다.

 

기본사회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국가의 역할은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나아가 책임져줄 수 있어야 하는데 국민 삶에 보조적인 역할, 단순히 기본소득의 지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민생의 어려움에 대하여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솔루션 역할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오는 2050년 탄소 배출량 제로(0)를 지향하는 탄소중립시대로의 전환에 따라 국제사회는 이미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도 그 흐름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낮추자고 합니다. 원자력 시설을 늘리자고도 합니다. 5년, 아니 3년 뒤에 과연 이 같은 선택들이 옮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이 아닌 지구별 관점으로 보면 대한민국만 각자도생 하겠다고 외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제가 제8대 화성시의회에서 일하는 동안 가장 보람되게 느낀 업무 중 하나가 바로 2021년 농민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발의한 일입니다. 시대는 많이 변했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은 농업일 것입니다.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인간은 없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식량 위기가 도래하고 있는 지금 우리 농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농민기본소득지원 조례’였습니다.

 

누군가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그 출발이 모두가 행복한 기본사회로 가는 첫걸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사회는 지금만이 아닌 미래세대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선택은 각자 하는 것이지만 올바른 선택을 위한 이정표도 필요합니다. 기본사회가 그런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기본사회는 오늘만이 아닌 미래세대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사단법인 기본사회가 그런 이정표가 되도록 앞장서고 되겠습니다.

 

  © 동네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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