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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1시ㆍ군–1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해 경기도의회가 도교육청과 함께 뛰겠습니다!
기사입력: 2022/09/21 [00:45] 동네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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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정치

우리 경기도에는 31개의 시군이 있지만 각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은 25곳에 불과합니다. 31곳 중 12개 시군을 6개의 교육지원청이 통합 관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34조에 근거해 법 시행령으로 지정돼 있으며 역사적으로는 무려 31년 전인 1991년 당시 지역교육청과 그 관할구역인 지역교육구가 현재의 교육지원청으로 개편되면서 해당 관할구역이 그대로 승계된 결과입니다.

대통령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는 각 지역의 인구와 학생 수에 걸맞는 교육지원청의 규모를 정해 설립운영하도록 기준이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른다면 학생 수 10만 명 이상인 화성시에는 3국 단위, 인구수가 30만 이상이고 학생 수가 3만 명 이상인 하남시에는 2국 단위, 인구수가 15만 명 이상이고 학생 수가 2만 명 이상인 양주시에는 32센터 단위, 인구수가 10만 명 이상이고 학생 수 1만 명 이상인 구리시에는 22센터 단위의 교육지원청 설립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행정기구를 통폐합해야 하는 다른 지역들과는 달리 신도시 개발 등으로 해마다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도내 각 시군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경기도에는 마땅히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해 ‘1시군1교육지원청이 설립돼야 할 것입니다.

12개 시군에는 30년째 교육지원청이 통합 운영되고 있다 보니 해당 지방의 특수성을 살리는데 한계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 현장에서 추진 중인 마을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지자체와 함께하는 교육협력사업, 시 재정규모 및 관심 사항에 따른 다양한 지원사업 등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함께하는 교육정책 운영에 애로사항이 큰 실정입니다.

우리는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통합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12개 지역은 오히려 차별받고 있었고 단지 그 차별을 바로잡고자 할 뿐입니다. 그리고 차별을 해소해 경기도만의 이상한 교육불평등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모인 의원들은 경기도의회 모든 선배동료 의원들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사항을 촉구합니다.

 

하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설치 추진을 위한 도의회와 도교육청 협의체를 구성하십시오! 도의회는 더 이상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집행부에게만 맡기지 않겠습니다. 함께 뛰겠습니다.

 

하나, 도교육청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설치 추진을 위한 실무TF를 즉각 구성하십시오! 통합교육지원청 6곳의 실무담당자들과 도교육청 정책행정조직 담당부서 등이 함께 TF를 구성해 실무적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경기교육 조직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슬림화하고 재구조화해 철저하게 학교 지원중심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업무 간소화와 효율화를 통해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줘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는 필수적입니다.

진정한 교육자치의 실현을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아 이뤄나가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2022. 9. 20.()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바라는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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